붙임. 2024년 예산 부처 요구안 및 사업설명자료
○ 2024년 예산 부처 요구안 : 28억원
사업내용 | ’23년 예산 | ’24년 예산(부처안) | |
총계 | 410백만원 | 2,806백만원 | |
중독자 치료 지원 | 중독자 치료비 지원 | 410백만원 (350명 x 2.34백만원 x 50%) | 1,200백만원 (500명 x 3백만원 x 80%) |
중앙치료 보호심사 위원회 운영 | 6백만원 | 6백만원 | |
지정기관 운영지원 (신규) | - | 900백만원 (9개소 x 100백만원 x 100%) | |
우수기관 지원금 (신규) | - | 200백만원 (2개소 x 100백만원 x 100%) | |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신규) | - | 200백만원 (개발 100백만원 + 운영 100백만원) | |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신규) | - | 300백만원 ((운영비 60백만원 + 인건비 90백만원) x 2개소) | |
➊ 치료비 지원 확대 12억(+7.9억원)
: 보다 많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충분히 받도록 치료비 지원 강화
- 치료보호 대상자 수 확대(350→500명) 및 치료비 지원단가 인상(234→300만원), 국고보조율 상향(50→80%) 등 중독자 치료비 지원 12억원(+7.9억 증액)
* (’23) 350명 x 2.34백만원 x 50% = 410백만원 → (’24) 500명 x 3백만원 x 80% = 1,200백만원
➋ 치료보호기관 지원 11억원(순증)
: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율 제고 및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지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비 지급(9개소) 및 실적 기반 인센티브(2개소) 등 재정지원 11억원
➌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인력 양성 2억원(순증)
: 치료보호기관 소속 의료진의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성 제고를 통한 치료 참여 유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예산 지원 2억원
➍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3억원(순증)
: 치료보호 이후 지속 치료 효과 제고 및 재활 연계를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보호 종료자 대상으로 지역 내 재활시설을 연계하여 지속 치료 관리 및 재활 지원 사업 운영 3억원(2개소)
붙임. 최근 3년간 마약 치료 기관 현황
구분 지역 | 병 원 명 | 치료보호 실적 | ||
`21 | `22 | `23.6 | ||
서울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1 | - | 2 |
국립정신건강센터 | 2 | 2 | - | |
부산 | 부산광역시의료원 | 1 | 1 | - |
대구 | 대구의료원 | 1 | 4 | 1 |
대구대동병원 | - | 6 | ||
인천 | 인천광역시의료원 | - | - | 2 |
참사랑병원 | 164 | 276 | 162 | |
광주 | 광주시립정신병원 | - | - | - |
대전 | 참다남병원 | 2 | 1 | 1 |
울산 | 마더스병원 | - | - | - |
경기 | 경기도의정부의료원 | - | - | - |
용인정신병원 | - | - | - | |
계요병원 | 2 | 2 | - | |
강원 | 국립춘천병원 | - | - | - |
충북 | 청주의료원 | - | - | - |
충남 | 국립공주병원 | - | - | - |
전북 | 원광대학교 병원 | - | 1 | - |
신세계병원 | - | 2 | ||
전북마음사랑병원 | - | - | ||
전남 | 국립나주병원 | - | - | - |
경북 | 포항의료원 | - | - | - |
경남 | 국립부곡병원 | 107 | 134 | 34 |
양산병원 | - | - | - | |
제주 | 연강병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