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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지원 사업 보강...신청방식 온라인으로 전환”

구체적인 사업 안내는 전체 전공의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일 출범 직후 시작한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즉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직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해결책 등과 관련한 전공의들의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비과학적 의대정원 증원 및 졸속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 정당한 항거로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에 도달했으며,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과정을 저지하려는 사법적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전공의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가 소득을 구할 길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이 현 사태 장기화 국면에 따른 생계유지의 한계에 달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간 의협 내 콜센터를 통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임현택 회장이 면담 신청한 전공의들을 만나 다양한 경제적․법률적 지원과 함께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들었던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후 즉각적인 지원을 집행하겠다고 해당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 전공의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접수된 신청자의 자격 여부, 내용 적합성 등의 관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공의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다.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의협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에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혜영 대변인은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대생 및 의대 교수님들을 지원하고 함께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제4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회무의 중심에는 회원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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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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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