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는 '복약지도 등약사들이 해야할 일이나 잘하라'며 일침을 놓았다. 의협은 논평을 통해 "조찬휘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협이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약사회가 이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할수도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다.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공방이가열되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촉발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양측이 한발 양보없이 사생결단식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현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 발표에 한의계가 날선 비판을 가하면 다시 의협이 주축이 된 의료계가 재반박 하는 등 사실상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이를 중재해야할 보건복지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이들의 공방은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의협의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입장 발표 이후, 7일 이에 대한 한의협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재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임에도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수십 년간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각
잊을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더구나 이번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 의료계는 어느때 보다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표 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과거의 주장에서 새로운 이슈는 없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철지난 사안이어서 어이없다는 반응도 읽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는 9월 3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고 있는 ‘조손가정 어린이’들을 경기도 양평 소재 ‘보릿고개 마을’로 초청,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여행을 제공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그동안 한국화이자제약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조손가정어린이들을 돕는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해왔으며, 특히 조손가정어린이들을 위한 ‘화이자 꿈꾸는 캠프’를 매년 후원하여 이들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멘토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9월 3일 개최한 ‘조손가정 어린이 후원사업’은 한국화이자제약과 공동으로 전개한 제9회 ‘화이자 꿈꾸는 캠프’ 였으며,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날 김봉옥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참가한 조손가정 어린이들의 ‘1일 엄마’로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특히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건강하고 예쁜 피부 만들기(진행: 김현정 서울의료원 피부과과장,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라는 주제로 ‘피부건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어린이들이 외모에서 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었다. 이날 봉사에 참가해 어린이들과 어울린 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평을 냈다. 또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겼다. 의협은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의료기관들이 고질적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관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30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및 부작용 논란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간담회에서는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로 인한 인체유해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치 않다”며 “현재로서는 검출된 유기화합물질이 생리불순 등 장기적으로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고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논란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량 및 위해성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발표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유럽산 비가열 가공육에서 E형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검출보도와 관련 “E형간염은 A형간염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만성간염으로 이행되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양호한 치료 경과를 보인다”며 “그러나 임신부의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 회원들이 지난 25일부터 홍콩에서 열린 ‘2017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회의’에 대규모로 참가해 학술발표와 친교행사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한껏 과시했다. 이번 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홍콩의학전과학원(醫學專科學院)에서 열렸으며, ‘여성, 건강, 역량강화’을 주제로 학술 및 연구, 사회적인 문제를 토론하며 여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여성과 건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어떻게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기회였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비지니스 미팅’도 열려 한국 등 서태지역회원국 여자의사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세계여자의사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성추행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또한 2019년 7월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여자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준비상황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차기 서태평양지역회의(2020년)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비즈니스 미팅에는 박경아 직전 세계여자의사회장,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장, 백현욱, 신현영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가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MWIA 서태지역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김봉옥 회장 등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오는 9월 1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지난 8월 9일 정부가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의 전면적 급여화와 개인 의료비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였고, 서울시의사회는 발표 직후 “서울시의사회 회장단‧대의원회 의장단‧감사‧25개구의사회장 긴급 조찬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서울시의사회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정책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임익강(광진구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병관(혜민병원장‧서울시병원회 총무이사‧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 김승진(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 기동훈(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정토론자로 하여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 되었을 때의 상황에
녹색병원(원장 김봉구)은 2017년 9월 2일(토) 오후2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병원 대강당에서 <인권치유센터> 개소를 기념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 ‘인권의학’ 개념을 소개하며 다양한 연구사업과 상담치유활동을 벌여온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상임이사의 ‘인권의학이란 무엇인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트라우마는 어떻게 기억되는가?’(손창호_인권의학연구소 소장), ‘감정노동과 인권’(한인임_일과건강 사무처장), ‘고공농성․단식농성의 의학적 문제’(이보라_녹색병원 내과), ‘성소수자의 인권과 건강권’(이승홍_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애인의 건강권’(이덕규_녹색병원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장애인인권연구회) 등의 주제별 발표 이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약자 소외시키는 의료 극복해야 1980~90년대 원진레이온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2003년 9월 설립된 녹색병원은 ‘편안한 병원․돌보는 병원․따뜻한 병원’을 지향하며 직업병․산재로 고통 받는 노동자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물리적․정신적 아픔을 겪어온 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을 치료하고 있다. 201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하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되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고,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춘숙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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