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부터 말도 많았던 '전문가평가제'가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는 등시범사업에도 경고등이 켜진것이 아니냐는 우려의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홍보 강화는 물론 보건소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최종 정책 과정에서의협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등적지 않은 진통도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예측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회무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분임토의:의무,정책,보험,법제등 4개 분야)에서 흘러나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분임토의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시도인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수석부회장, 울산광역시의사회시 황성택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홍두선 대외협력부회장은 각 시도별 전문가평가단 위원구성현황 및 추진경과, 주요 회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는데,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지역모두에서현재 신고건수가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들은 중간평가의 필요성과 대회원 홍보 강화및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건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분임토의에선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2월 2일(목)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장‧수도방위사령부․보건의료단체‧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이 참여하여 민․관․군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감염병협력위원회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 발생하였던 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지역의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감염병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민․관․군이 공조하여 의료인력 확보 ․ 교육 ․ 대응메뉴얼 통합 ․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감염병 위기 발생에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 사업을 위해 ‘감염병대책위원회(위원장 임인석)’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번 협약식에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의료단체의 참여를 위하여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에 대한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업무협약식에서 김숙희 회장은「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중보건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서울시는 지자체 주도로 제2의 메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오는 2월 18일(토) 오후 4시30분부터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017 개원 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 를 개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2014년부터 매년 2월에 개원 예정이거나 개원을 생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원 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입지 선정과 인테리어, 개원 준비과정, 보험청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아 왔다. 오는 2월 18일(토)에 개최되는 2017 개원 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개원 준비 프로세스, 효과적인 의료기기 구매 방법, 직원 퇴직연금제도와 노무관리, 개원 시 세무관리, 개원 시 알아야 할 의료법 강의가 진행되며 강의 후 선배 개원의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솔한 개원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개원을 준비 중인 회원과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개원의 회원들 모두 참가가 가능하며 등록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 2017. 2. 18(토), 16:30 ~ 20:30 ○ 장 소 :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할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개정안이 암초에 부딪쳤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에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안산에 이어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를 통해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첫째, 우리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둘째,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셋째,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협의회는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빈소 :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3호실(은평구 갈현동 소재)- 발인 : 2016.01.09(월) 오후 13시 30분- 연락처 : 황지환 의협 정보통신이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대통령이 위반하게 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이 새해를 맞아 ‘여미사랑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과 나눔활동을 다짐했다. 병원 임직원들은 2일 시무식을 겸해 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여미사랑봉사단’은 기존의 원내 10여개 봉사단체를 통합, 보다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인 공공의료활동을 펼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여미’는 화순의 옛 지명으로서,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국주 진료처장·박은순 간호부장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원상호간 화합·업무효율 증대·공공병원 직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직원들을 주축으로 백의천사 봉사단, 한끼나눔 봉사단, 헌혈 및 조혈모 기증봉사단 등 12개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표 참조> 김형준 원장은 “새해 시무식을 겸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전파할 대규모 봉사단을 발족하게 돼 뜻깊다”며 “의료역량과 고객서비스를 더욱 튼실히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 실천에 앞장서자”고 격려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이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일지난 12월 29일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비보와 관련애통함을 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11만 의사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것" 이라고 규정,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안산 J원장에 이어 강릉 A원장의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협은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의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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