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이 야기하는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금,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주제의 토론회를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외에도, 소비자 시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화학제품들이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소비재들은 산모나 어린이 등 건강영향에 민감한 집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제도 정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법률적, 학술적, 실무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시의회의 새누리당 박마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밝힌 조례 개정안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 치과’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일부 정부 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오래전에 이루어 지고,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의 의료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접근성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문제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당연하다는 공식 입장을밝혔다.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는 이와 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의협은 진단하고 있다. 의협은 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 적극 활용은 물론,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당근과 채찍 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중앙위원장 안혜선 의협 사회참여이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2016년도 1차 사회공헌 활동으로 육군 제22사단을 방문하여‘사랑의 독서카페’2개동을 기증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7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과 문암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안혜선 중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격오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 릴레이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하고 밝히고, “옛말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육체와 정서 함양을 위해 애용하길 바란다”며 독서카페 기증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보건의약단체 중 의협 대표로 참석한 김록권 상근부회장(전 국군의무사령관)은“독서카페가 비록 좁은 공간이긴 하나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전우들의 마음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 장병들의 정서가 더욱 더 순화되어 병영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며 후배장병들을 격려했다. 기증식을 개최한 육군 제22사단 김정수 사단장은“우리 장병들이 평소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금융권과 연계한 대회원 대출 프로그램 진행, 회원 전용 신용카드 개발 및 대회원 세무서비스, 대회원 노무서비스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왔으며, 이번에는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 규정들의 규제강화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상황에 맞추어 보안 기준을 충족한 신형 IC칩 리딩 방식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관련규정 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고, 아울러 동 신용카드 단말기와 연계된 광고플랫폼의 의료기관 내 설치를 통한 광고 관련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로서 이번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새 신용카드 단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8일 제59차 상임이사회 인준을 통해 대국회 업무 등의 강화를 통한 회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 소폭 인선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신임 의무이사에는 김태형 현 경기도의사회 의무부회장 겸 용인시의사회 회장을, 신임 정보 통신이사에는 황지환 의무자문 위원을, 신임 대외협력이사에는 박종률 의무이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또 신임 법제자문위원에는 김창우 법무법인 로민 변호사를,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에는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를, 신임대외협력자문 위원에는 김지홍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임원 인사로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국회 업무활동 강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무 정책 및 법무 파트 회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대회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회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과 대외협력자문위원은 전 상임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 연속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 등의 거센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에 대한 전담 강사진을 구성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회원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의료정책연구소 강사진을 초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해 줄 것을 공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시군구단위 의사회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과 개원의사회에서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료계)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 강의 형식의 정책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전담 강사진은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조정실장과 전문 분야별 의료현안에 대한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연구소 출범 이후 그동안 이뤄낸 수많은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일선 회원들과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들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30일 미확인 수입 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당뇨약을 2005년부터 10년 넘게 조제하여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해당 불법 당뇨약을 구입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있으나,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처방 및 조제를 모두 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며, 한방에서도 의료계의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히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에 나섰다. 또한 대책본부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구성,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메르스 종식과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환자를 발생시키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신종감염병이기에 향후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 등을 이유로 이와 유사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메르스 사태 초기 단계부터 국가 감염병관리체계 방안과 함께 백서 발간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해 왔다. 이는 메르스 환자의 완치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야 똑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이자 염려이고, 올바른 국가방역체계를 세우기 위한 의지로 시작된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메르스 백서」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가 공동으로 저술 작업에 참여했다. 그간의 메르스 백서들이 단순히 대응활동을 나열하고 사실 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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