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18. 5. 12(토) 오후 8시부터 5. 13(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이 회원의 뜻을 반영해 문제인 케어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1인 시위에서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2018. 5. 20(일) 오후 1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하여 의료계의 총의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자고 강하게 피력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학적, 필수적인 비급여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급여화해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경우 의료계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급여 도입과 관련해서도, 본인부담률이 70% 이상인 건강보험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무늬만 있는 제도라며,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는 본인부담률이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며, 예비급여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저수가 체계를 비롯해 잘못된 심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정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선의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악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헌신하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의료계도 왜곡과 편법으로 점철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하는 만큼 오는 20일 제2차 총궐기대회에 모든 회원들이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최 회장은 “2017. 12. 10.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3만 명의 의사회원이 진료비 정상화 등의 요구를 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대화를 제안한 만큼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했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치석 충북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이 격려 방문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