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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마약류 중독 청구건수...1만 7,645건, ’19년 대비 15.4% 증가

의약품 청구건수는 2만 1,509건, 건당 진료비 128만 8,999원, 총 진료비 277억 2,508만 원
최근 5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1% 증가할 때 의약품 중독은 연평균 9.2%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마약류·의약품 중독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류 중독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연평균 0.3%) 증가할 때, 진료비는 17.8%(연평균 4.2%)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4.6%(연평균 1.1%)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20.8%(연평균 4.8%)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0.8%(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연간 총 진료비는 15.9%(연평균 3.8%) 증가했다.

′23년 마약류 중독 세부상병별 청구 현황을 보면,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41.1%),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29.8%) 순으로 나타났다. ′23년 연령별 마약류 중독 청구 현황을 보면, 20대(22.8%), 30대(21.2%), 40대(16.0%)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중독

최근 5년간(′19~′23년) 의약품 중독 의약품 중독(주상병 기준): T36~T50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0.7%(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42.1%(연평균 9.2%) 증가했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9.2%(연평균 2.4%) 감소한 반면, 연간 총 진료비는 37.5%(연평균 8.3%)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3.9%(연평균 1.0%)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44.9%(연평균 9.7%) 증가했다.
    
′23년 의약품 중독 세부상병별 청구 현황을 보면, 이뇨제 및 기타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41.0%),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28.6%) 순으로 나타났다.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 및 의약품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함으로써 불면증과 다이어트,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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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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