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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도권·비수도권 전문의 격차 이정도 였어... 지방의료 인력 문제 해결 시급

수도권 전문의 수 8,623명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 2,938명만 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 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 년 45,633 명에서 2024 년 7 월 기준 54256 명으로 9,561 명 증가해 총 54,256 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0,489 명에서 43,427 명으로 2,938 명 증가에 그쳐 총 43,427 명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 3,932   인천 761   경기 3,933 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 명  대구 586   광주 233   대전 195   울산 127   세종 231   강원 130   충북 78   충남 239   전북 96   전남 68   경북 55   경남 220   제주 73 명 증가하여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한편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과는 수도권에서 1,811 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02 명 증가하여 수도권 증가폭이 2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등 다른 주요 진료 과목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

 

최보윤 의원은 " 수도권에 전문의가 편중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 며 "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이어 "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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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