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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입원의학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 세미나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와 대한입원의학회(회장 경태영 교수)는 오는 8월 20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뉴노멀 수련병원의 로드맵을 위한 제안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원의학의 역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입원의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입원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 동안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전공의, 입원전담전문의,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 향상과 전문의 인력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대한입원의학회 이종찬 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가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공의 교육 관점에서의 역할을 짚는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창용 비상대책위원이 수련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전공의 시스템과 입원전담전문의 협업을 위한 설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발표는 각 30분씩 총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후에는 입원전담전문의 2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사직 전공의 2명,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료계 대표로 참여해 60분간 패널 토의를 이어간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 향상과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의 인력 구조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세미나가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전공의와 입원전담전문의 간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계 내외부 공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인과 의학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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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