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 만 건에 달하며 , 금액으로는 매년 6,310 억 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1,470 만 건 , 3 조 1,550 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 년 250 만 건 (4,618 억 원 ), ▲ 2020 년 378 만 건 (5,740 원 ), ▲ 2021 년 296 만 건 (7,223 억 원 ), ▲ 2022 년 277 만 건 (6,980 억 원 ), ▲ 2023 년 267 만 건 (6,989 억 원 ) 으로 , 매년 평균적으로 6,300 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2019~2024 현재)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3 조 1,257 억 원이 환급되어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 를 기록했다 . 연도별로는 ▲ 2019 년 99.7%(4,604 억 원 ), ▲ 2020 년 99.6%(5,715 억 원 ), ▲ 2021 년 99.6%(7,192 억 원 ), ▲ 2022 년 99.0%(6,910 억 원 ), ▲ 2023 년 97.8%(6,836 억 원 ) 로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

그러나 최근 3 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환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총 16 만 건 , 59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약 20 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으로 처리됐다 .

최보윤 의원은 " 연평균 6,310 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 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소멸시효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 적극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