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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제·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목적

주요사항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관련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따른 안내

독립형 소프트웨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성능평가 지표(AUC,·특이도) 등 제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안내

 

 

개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기존 내장형·독립형 소프트웨어 관련 포괄적 내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으로 제한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대한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인공지능 기술적용 제품의 특징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제시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기준과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흐름도 추가로 제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하 제품의 범위, 판단기준, 허가·심사 방안 등을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디지털치료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작성 예시 추가(임상적 성능, 주요 기능, 기술 구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의 후향적 임상시험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보 제공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평가변수 일부 내용 삭제(ROCAUC로 대체가능)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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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