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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제·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목적

주요사항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관련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따른 안내

독립형 소프트웨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성능평가 지표(AUC,·특이도) 등 제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안내

 

 

개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기존 내장형·독립형 소프트웨어 관련 포괄적 내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으로 제한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대한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인공지능 기술적용 제품의 특징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제시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기준과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흐름도 추가로 제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하 제품의 범위, 판단기준, 허가·심사 방안 등을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디지털치료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작성 예시 추가(임상적 성능, 주요 기능, 기술 구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의 후향적 임상시험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보 제공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평가변수 일부 내용 삭제(ROCAUC로 대체가능)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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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