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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 침해"

차기 정부서 의료계와 논의 후 재설계 요구…“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비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된 정권이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 급여 전환사례처럼,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가격 하향과 사용 조건 강화로 비급여 퇴출기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을 언급하며, 관리급여 추진이 오히려 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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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알코올 의존과 정신질환, 독립된 질환 아닌 유전적으로 연결"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정밀의료센터) 연구팀이 음주 문제와 정신장애 간 유전적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삼성서울병원 원홍희 교수, 안예은 연구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재현 임상강사가 함께 수행했다. 알코올 의존, 폭음과 같은 음주 문제는 단순한 알코올 소비를 넘어 ▲조절력 상실 ▲사회적⦁직업적 기능 저하 ▲신체적⦁심리적 피해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함에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조현병, 우울장애 등 다양한 정신장애와 함께 나타나고 이러한 정신장애의 임상 경과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음주 문제와 정신장애 간의 유전적 관련성이 제기돼 왔지만, 그 관계를 규명할 정확한 유전변이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다인종 43만 명의 ‘대규모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GWAS)’을 활용해 음주 문제와 정신장애 간의 공통된 유전적 구조와 원인 유전자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GWAS는 사람의 유전체 전반에 걸친 유전변이를 조사하고 행동 특성(음주, 흡연 등)이나 특정 질환(조현병, 우울장애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