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효과가 최소 10년 뒤에 나타나는 양성 규모 중심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문제의 시점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백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이의 의료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부의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5일 발표한 반박 논평에서 “정부 스스로의 인력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현장의 공백이 지속된다면 이는 의사 ‘총량’이 아니라 분포, 유인체계, 근무환경, 법적 부담, 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오늘 회의는 정원만 논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원 결정을 ‘현재의 의료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정책 논리의 정합성을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원 논의를 공백 해소 명분으로 삼는 순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모두 추후로 미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의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법률·배상 지원 포함)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수련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이 “어느 회의체에서 언제 확정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2027~2029년 교육·수련 여건에 대해 “단순한 인력 추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 운영 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곡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장관에게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의 공식 해석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대책의 일정표 등을 서면 질의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