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행 구조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총 입원료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 원으로 불과 8년 만에 32.5배 급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해 2050년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2022년 인구총조사 기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205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장기 비용과 보험재정 부담을 추계하고, 주요국 제도 비교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급증의 배경에는 서비스 공급 확대와 수가 인상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호간병 연간 총 입원일수는 111만 일에서 2,115만 일로 약 19배 증가했고, 일당 입원료 역시 29만5천 원에서 50만5천 원으로 약 1.7배 상승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만 8조 8,053억 원에 달해, 향후 제도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명세서상 간호·간병료(T30)만을 합산하는 기존 방식이 재정 위험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기준 T30 항목 합산액은 2조 6,720억 원에 불과하지만, 간호간병 병동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실질적 재정 부담 총량은 10조 6,84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제도 확대 시 공단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간호료가 아니라 환자 유입에 따른 전체 진료비”라며, 총입원료 기준의 재정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래 비용 추계 결과도 우려를 더했다. 연구진은 개인별 연간 간호간병 입원일수를 예측하고, 병상 공급과 수가 가정을 달리한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2025~2050년 간호간병 입원료와 보험자 부담금을 산출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은 2038년에서 2046년 사이로 전망됐다.
입원일수 증가 요인 분석에서는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뿐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회복기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환자들이 급성기 병상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고비용 급성기 병상이 치료 기능을 넘어 돌봄 공백까지 떠안고 있는 구조적 비효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미국·독일·일본과의 제도 비교에서는 재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조정, 간호 인건비의 별도 보상, 입원기본료와 간호인력·재원일수 연계 등 급성기 병상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통제하고 간호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장치들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성기·회복기·요양·지역사회 돌봄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강화 ▲중장기 병상 수급계획과 간호간병 병상 총량 관리 ▲간호투자와 재원일수 관리 성과를 반영한 수가·본인부담 구조 개선 ▲재원일수 관리체계 구축 ▲의학적 필요도와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한 재원 다층화 추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연구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향후 지불제도 개선과 병상 기능 재편, 재원 구조 설계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