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병의원 이용 시 신분확인을 위한 첫 절차인 수진자 조회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이 매년 수차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볼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서비스 장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건 중 한 건은 한국전력의 건물 전기설비점검으로 장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6건은 공단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가 병의원에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라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성명, 주민번호를 알려준다.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신분을 특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서비스는 약 8만여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병의원 등)이 KT망을 통해 공단의 통신장비를 거쳐 수진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접속하는 전산 통신회선이 KT망 하나뿐이어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계속해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망 최대 동시 접속가능 수는 1,800명 수준(동시접속기준 : 동일 시분초). 하지만 공단의 부족한 준비 탓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오전 시간에 수진자 조회 접속이 늘어나면서 작년 3건, 금년 2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공단은 금년 3월에야 계획을 세우고 6월에 사업자와 계약하는 등 늦장대처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접속장애 7건 중 6건이 모두 공단의 준비부족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확인을 못한 의료기관이 공단 콜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전화량 폭주로 상담도 쉽지 않았다. 충분한 접속자 이용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한 공단의 탓이 크지만, 향후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적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