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매년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한 해 수백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쪽에서는 독감백신을 버리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각각 2천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이 중 1/5인 약 4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매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폐기된 독감백신이 최근 3년간 약 1천만명분, 독감백신 평균 가격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약 7백억원에 이른다.

또한 어떤 해에는 독감백신이 부족하여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해에는 독감백신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만 약 4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버려졌지만, 올해에는 독감백신이 부족하여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해마다 부족하거나 넘치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이유는 백신 수급을 민간에만 의존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수급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백신 제조사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3～5년간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내 생산 독감백신을 장기구매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은 백신의 원재료가 되는 유정란의 연중 상시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백신이 버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낮은 실정이다. 필수예방접종백신을 비롯하여 기타예방접종, 대테러 대비 백신 등을 포함한 총 28종의 백신 중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은 8종, 백신자급률은 약 25%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국내 주요 백신 28종을 기준으로 13종의 백신의 생산이 가능하며(백신자급률 46%),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글로벌 백신 제약사가 소재해 있어 10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백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약품이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우리나라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정부고위 관계자가 유럽 제약사까지 찾아갔지만, 추가로 백신을 들여오지 못한 적이 있다. 백신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백신 수급에 대한 모든 것을 민간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정부는 안정된 백신수급을 논의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발생에 대비해 우리 국민이 안정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백신 자급률을 높이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