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라고 지적했다[붙임 1].

‘최장 근무년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이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으로 확인되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최장 근무년수 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붙임 1].

하지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8년’, 계약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5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계약직의 경우 평균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의료원이 7곳에서 있어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를 시사했다[붙임 1].

문정림 의원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라며, “민간병원 대비 미흡한 시설과 장비, 전공의 및 간호사 등 진료지원체계의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온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태에서,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 현황>

* 주 :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 - 정규직은 정년(만58세)이 보장되어 있거나 규정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 : 정규직만 채용, ◎ : 계약직만 채용, ○ : 정규직과 계약직 동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