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행복한 임신과 출산』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수가 감소하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분만 환경의 악화를 지적하며,『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집중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하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한편 문정림 의원은,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를 웃돌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였다[표3][표4].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의료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해야하며, 고위험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하였다.

[표1]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 수 추이>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표2]

<의원급 산부인과 개폐업 현황 및 개업 대비 폐업 비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발급자 수 및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

(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4]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