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투쟁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10일 총파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진료차질등이 우려되는 등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오는 10일 실제 총파업을 실행에 옮긴다해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등이 진료시간을 연장하고,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 환자들의 진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일(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열기가 고조돼 오는 10일 의협 총파업에 적극 동참키로 선언한다면 상황은 급변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총파업이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의 총파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3월 10일 총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병원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3월 10일 총파업(대정부 투쟁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은 아래표 참조))은 시간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3월 8일 토요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열기가 고조되면 전공의들의 총파업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혀 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 투쟁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
1.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및 요구
구분 |
의협 입장 |
의협 요구사항 |
원격의료 |
원격진료 반대 입법 후 시범사업 불가 선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 |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 철회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
반대 |
의료분야 철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반대 |
의료분야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
2.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요구
구분 |
의협 요구사항 |
설명/이유 |
건보제도 개혁 |
건보제도개선특위 설치 |
의사에게 싼 값 진료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왜곡된 저부담/저보장/저수가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기구조정 |
보건부 독립 |
중차대한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추진을 위해 보건부를 분리 신설 |
건정심구조 변경 |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 | |
수가결정구조 변경 |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기준 적용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정 |
의료관련 고시/정부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사전논의 | |
경영개선 |
차등수가제 폐지 |
의료수가 현실화전까지 폐지 |
초재진료 일원화 |
이원화 된 초진료/재진료 초진료 기준으로 일원화 | |
노인정액제 개선 |
10년 넘게 1만5천원으로 묶여 있는 정액 상한선 3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진료비 부담 경감 | |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 아젠다 이행 |
29개 항목 개선작업 이행 | |
기능재정립 |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금지 |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과잉진료 등 부작용 방지 |
보건소 기능재정립 |
진료기능 폐지, 예방기능 집중 필요, 불공정 경쟁 | |
의약분업 재평가 |
의약분업 이후 단 한 번도 재평가 없었음 |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 |
국민건강 위협 | |
전공의 |
유급제도 폐지 |
부실수련환경 개선이 급선무 |
PA합법화 추진 중단 |
부실수련 초래, 의료의 질 저하 | |
근무환경 개선 |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미이행시 병원처벌 근거 마련 | |
병원신임평가주체 이관 |
의협으로 이관 | |
3대 비급여 급여화 |
급여화 시범사업 후 평가 |
3대 비급여 급여화 국립병원 선시범사업 후시행 |
기본권 |
원외처방약제비환수 폐지 |
의사 기본권 침해 |
의협은 3월 10일 전공의들의 총파업 참여는 시간상으로 힘들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전공의들의 참여열기가 확산됨에 따라 3월 10일 총파업에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24일부터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전공의 총파업을 3월 10일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 3월 10일 총파업에 전국 전공의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열기가 확산되는 것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며 “3월 10일 총파업에 모든 전공의가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전공의들의 파업을 적극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