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대응 한다는 방침을 천명해 놓고 있는 가운데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1만 5천여명의 전공의들이 10일 총파업 투쟁부터 전격 동참키로 선언했다.

전공의 대표자회의에서 10일 총파업부터 참여키로 선언했지만 70여군데 병원 전공의 가운데 어느정도가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들의 선언이 투쟁열기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공의들은 당초 10일 집단 휴진에는 동참하지 않고 오는 24이루터 참여키로 했으나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계획이 급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62개 병원 대표가 참석한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에 돌입에 대한 결의속에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이날 마라톤회의를 거듭,10일 총파업 투쟁의 참여 여부룰 놓고 열틴 토론을 벌여고" 대한의사협회 투쟁위원회의 투쟁지침에 따라3월 10일 월요일 인턴을 포함한 전국 전공의들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 파업에 동참하며, 이후 3월 11일부터 23일까지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되 전공의 투쟁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독단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의미하는 검은리본을 표식으로 이용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3월 24일부터의 6일간 전면파업에 대해 전국 전공의 대표자들은 만장일치로 투쟁동참에 대해 찬성을 결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 논의는 향후 대표자 회의와 비대위의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이상적인 진료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배반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책임과 책무를 가진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투쟁의 대정부 요구사항인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건강보험제도개혁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요구를 지지한다."고 거듭확인했다.

이들은 "지금껏 열악한 근무수련환경 속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전공의들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며, 이에 대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잘못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을 강행하기로 하였으며,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를 거쳐 청와대수석에게까지 보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거부, 부득이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중재안은 첫째, 원격의료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유효성, 안정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한다.

둘째,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제도협의안(대정부 요구사항) 및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다.

넷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던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다.

의협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총파업만은 피하고자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이같은 중재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이 중재안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물을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중재안을 가지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지난7일 오후 2시 40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면, 의협은 7일 오후 6시부터 9일(일)  10시까지 긴급 설문조사에 돌입하여 중재안을 놓고 총파업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을 계획이었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 간사는 “의료인으로서 총파업만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고심 끝에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중재요청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하였다”며, “청와대는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0일(월) 오전 9시를 기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 의사회원이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다시한번 확인했다.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며,24~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총파업 투쟁중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하며, 투쟁위원회는 결정된 투쟁방안을 투쟁상황실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