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제목

비고

1차

2차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1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논의

구체화

2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구체화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3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논의

구체화

4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논의

구체화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5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논의

구체화

6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논의

구체화

7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구체화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8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논의

구체화

9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

구체화

3) 의료제도 개선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1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논의

구체화

11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

구체화

12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적인 만남

논의

구체화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13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논의

구체화

14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

구체화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논의

구체화

16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구체화

17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구체화

18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19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

논의

구체화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20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구체화

21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

구체화

22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

-

구체화

23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구체화

24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구체화

25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구체화

3-5)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26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논의

구체화

27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구체화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28

대진의 신고절차,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2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30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논의

구체화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31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논의

구체화

32

물리치료 비용청구방식 개선

논의

구체화

33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

논의

구체화

34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논의

구체화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5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조사 절차 강화

논의

구체화

36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구체화

37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논의

구체화

38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논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