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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 이다"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 5월중으로 연기 이사회 위임받은 대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사원총회를 부득이 연기하여, 최종 일정을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안건을 상정하였다. 논의결과 이사회는 구체적인 일자와 세부사항을 의협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사원총회를 연기하게 된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느라 결과적으로 1주일의 시간을 허비하여 대회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둘째, 금번 감사단에서 자문의뢰 한 두 법무 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4월 26일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이 결의된 경우, 4월 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넷째, 사원총회는 막대한 비용 발생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뿐 아니라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행사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섯째, 집행부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4월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사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의사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말처럼, 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이라며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의사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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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