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과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위기상황하에 자칫 또다른 위기감 유발 발생이 우려된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조합은 신약개발 등 우수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여도 저하 우려 등 5개 항목에 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임상시험 부과세 부과 논란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마련 관계기관에 제출,참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서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부터 촉발된 부과세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임상시험에 부과세를 부과할 경우 '약가인하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재원 감소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R&D투자 위축 될수 있으며,임상시험 위축에 따른 환자 부담 가중과 R&D생산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동 위축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산업 전수조사결과 국내 제약산업의 2010년 기준 전체 R&D투자비(약 7,834억원) 가운데 임상시험투자비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22.8%(약1,987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연구과정별 구성비(단위: 백만원, %)

                           자료 : 2012 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의 파이프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총 671종의 제품이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이가운데 243개 후보물질이 임상시험단계에 와 있고 2020년 누적 기준 총 31종*의 신약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임상시험비 투자비중은 조만간 선진국수준(약 70%)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