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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권리 보장 심포지엄’ 성료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와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 5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권리 보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 장애인은 장애특성에 맞는 의료 인프라 부족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보건행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유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후 1부 주제 발표와 2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오경준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현황(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장) ▲여성장애인 건강문제 및 임신·출산 현황(이경주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장) ▲여성장애인 분만 실제 사례(박지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경기남부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현황 및 모성보건사업 사례(김현조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 등 정책 현황과 실제 사례를 아우른 발표가 진행됐다.

패널 토의 세션에서는 오경준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박선화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산부인과 교수, 백주현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김은아 강동어울림복지관 사무국장이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으며, 임재영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좌장으로서 논의를 이끌었다.

오경준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현장의 인식과 과제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재영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여성 장애인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문제는 단순한 의료 현안을 넘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라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여성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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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