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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보험수가 적정인상 '절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고대의예과 특강서 규제개선 강조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 9.5%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5.99%임에도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상향조정과 수가의 적정인상이 절실합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5월 1일 오후 고려의대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개론 강의(의료계의 현실과 병협의 역할)에서 이같이 개선과제에 대한 해법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보험적용에 있어 병원 종별 및 지역별 가격기준 유지와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예과 학생들에게 김윤수 회장은 IHF(국제병원연맹) 및 AHF(아시아병원연맹) 회장국으로서 대한병원협회의 국제적인 위상과 지난 1959년 창립된 병협의 발자취를 설명하고 미래 의료계를 짊어질 의학도로서의 한국의료 발전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간이식 성공률(96)은 미국보다로 우위로 평가되며 이미 선진국의료기술의 80∼90% 수준에 이르는 우수한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국의료의 실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제도에 관해선 정부의 저수가 정책 유지 및 의료의 자율성 침해, 저수가 정책을 통한 불합리한 비용 통제, 각종 규제 강화,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을 숙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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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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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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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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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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