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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원격의료 반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5월 21일(수) 오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하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 등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정서를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수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 회원들의 입장과 정서를 전달했다. 다양한 현대 의료 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개발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에게 개방함으로써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는 국민 의료비 급증에 따른 국가적 대처 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수흠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회원들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계의 어려움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특히 1차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수가를 올려서 하위 30~40%의 1차의료기관 경영이 안정화되어야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여분간의 면담을 마친 후 임수흠 회장은 오제세 위원장께 “그동안 국회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셨다”며 회원을 대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임수흠 회장은 오제세 위원장 면담 성과와 관련,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들이 당부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달했고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합심해서 더 나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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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