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3명의 후보자들이 전국(아래 지역별 합동유세 일정표 참조)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간의 신경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비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7 대 의협 집행부는 지난 30 일 회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복지부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원격진료 시범사업 일정을 복지부와 밀실 합의 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며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부여 받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를 무시한 이 협의에 대해 원천무효 선언한다"고 주장하고 "협상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집행부가 월권을 하며 이 황당무계한 밀실합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11 만 회원들에게 그 이유를 확실히 해명할 것"을 공개요구(아래 상세 내용)하고 나섰다.
-비대위가 김경수대행에게 공개요구한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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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정부는 이미 2 차 의정합의에서의 선시범사업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약속을 깬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한 김경수 회장 직무 대행의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이미 2 차 의정합의에서 시범사업에서 시행 평가 등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약속했으나, 집행부는 30 일의 발표에선 동수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합의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큰 양보를 해준 반대급부는 무엇입니까?
하나, 정부는 6 개월 시범사업에 대해 시간이 지체되자 모집단을 늘려서라도 자신들의 국정과제에 맞춰 11 월에 종료하겠다는 무리수 발언을 지속해 왔는데, 세월 호 사건 등으로 안전불감과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국민적인 경계심이 극에 달한 지금 그런 정부의 무리수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 주십시오.
하나,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경증질환의 초진, 재진이 포함된 이유와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단순히 진료의 보조수단이 아닌 대체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데 대해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하나, 의협회장 탄핵에 대한 가처분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혹은 보궐 선거를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 협상을 진행 후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전격 합의 선언을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11 만 회원들 앞에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 회장 본인이 직접 해명해 주십시오.
하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단순한 위촉장부터 시작해서 공문 발송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회원들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및 상식적인 수준의 대정부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
하년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 일 저녁 제 3 차 화상회의를 열고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대하여 현재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37 대 집행부와 단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대정부 협상 과정에 있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로선 대한의사협회의 유일한 협상 채널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