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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4개 특별위원회 구성 확정

한원곤·김영모·이상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

박상근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4개 특별위원회(병원경영정상화·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의료산업활성화·회관건립추진)가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5일 오전 7시 마포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한원곤·김영모·이상호를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 계획을 논의해 승인했다.

병원경영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병원경영정상화특위는 한원곤 기획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병원현장자문단,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의제별 본회 입장 정립 및 해당 상임위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병원현장자문단은 의제별 병원실무자의 전문적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의료행위의 심사기준 개선과 합리적인 인증평가 기준 확립을 목표로 구성된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는 김영모 의무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병원별 보험심사팀장, 수렵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무 전문가 워킹그룹을 함께 운영해 근거기반을 통한 기준 개선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의료산업활성화 특위와 회관건립추진 특위 등 2개의 특위위원장에는 이상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의료산업활성화 특위는 보건의료분야의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의료기관 해외수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 창출, 국내 의료산업 진흥 및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하며, 회관건립추진 특위는 회관건립기금 마련방안 등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상 4개의 특별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제에 관해서는 자문회의를 통해 입체적인 검토 및 보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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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