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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 , 효과적인 건강보험 관리 배우러 한국에 모여

네덜란드 등 16개국 34명, 심사평가원 주관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6월 8일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 16개국의 보건의료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오는 6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지불제도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급여·약제 관리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정보통신 시스템 등 한국의 건강보험 구매와 지출관리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통한 각국의 경험 공유, 보건의료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2일 심사평가원이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도 참석하게 된다.

그간 심사평가원의 국제연수과정은 2012년 5개국 10명의 전문가 참여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기구(WHO/WPR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과 함께 전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2개국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보건의료 지출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과정으로 건강보험을 이제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국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국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베트남, 오만, 카타르, 몽골 보건부 장관, WHO/WPRO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분과 위원장, 가나·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장 등이 심평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특히, 가나, 에티오피아와의 건강보험 정책협력 사업은 지금까지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저개발 국가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세계에 전파되기를 희망하며, 단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발전시킨 한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참가자들에게 값진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 과정과 연계 운영되는 국제심포지엄의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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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중동발 쇼크, '원료의약품 자급'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다시 한번 국내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며 의료 현장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관련 제품 가격을 15~20% 인상하면서 그 충격은 고스란히 병·의원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필수 감염관리 재료가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어, 원가가 급등해도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다. 수액세트, 의료용 장갑, 마스크, 거즈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의료 현장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는 완제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도 원료 부족으로 필수 의약품인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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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