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격여부(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보험환자로 진료 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조만간 치러질 38대 의협 회장 후보자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원격진료에 이어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의협회장 보권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3번 박종훈후보는 15일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궁극적으로 해체 되어야 한다'며 강도높은 비반 성명을 발표,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후보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순회 지역 토론회를 돌면서, 회원들의 불만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박후보 선거캠프에서 보내온 성명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에 대한 지원 없이 자신들의 행정적 업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의료계에 떠맡으라고 하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 에 이어 상품권까지 내걸고 ‘진료내용 확인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는 바, 수가체계상 비급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상금 수배하듯 하는 것은 의료인의 인권 침해로서 인권위에 제소할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단은 국민들에게 진료 내역을 확인해 보라는 광고를 해왔고 환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진료 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라 했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은 진료 내역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를 불신의 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후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진자 조회 사업 같은 것은 과연 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할 만하다."고 지적하고 "의료 기관이 환자들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일선 의료 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며,수진자 조회의 책임이 공단이 할 일이 아니고 의료 기관이 할 일이라고 한다면 공단의 역할은 무엇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후보는 "본연의 역할은 기피하고 의료계를 탄압하려고 하는 건보공단의 존재 가치를 따져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현재 건보공단은 혈세와 같은 국민의 보험료 수천억을 전용하여 호화 신사옥과 연수원을 건립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민원을 의료계에 전가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은 궁극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후보는  "방대한 재원을 사용하는 공단의 역할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의료 기관들이 느끼는 현실에서 우선 과감하게 공단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료 내역 조회에 대한 대 국민 홍보 그리고 수진자 조회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넘기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다"며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