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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물리치료 산정기준 '손본다'

의협,상반기 중 환자 불편 및 진료 왜곡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키로 협의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의 불편가중 및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의정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물리치료 관련 산정기준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어, 1일 30명이 조금 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하고 있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동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도 검토한 바,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양측성 병변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현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향후에는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가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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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청년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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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300례 돌파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최근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300례를 달성했다. 2020년 4월 첫 비뇨의학과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래, 정밀한 술기와 환자 중심의 유기적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로봇수술 시스템을 구축해 온 결과다. 지금까지 시행한 300건의 수술 중 전립선암에 대한 로봇보조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이 198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암에 대한 로봇보조 부분 신장절제술 및 근치적 신장절제술이 8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상부요로암, 방광암을 비롯한 다양한 비뇨기 종양 및 고난도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해 왔다. 특히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총 체내 요로전환술’ 시행 결과, 출혈량‧수술 시간‧회복 속도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수술은 방광을 절제하고 인조방광이나 요루를 만드는 고난도 수술로, 국내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암 수술에서는 중등도 요실금 발생률이 2% 내외에 불과하며, 신장암 수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으로 인한 재입원율도 약 2% 미만으로 보고되는 등 안전성과 기능 보존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뇨의학과 김종찬 교수는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