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불합리한 물리치료 산정기준 '손본다'

의협,상반기 중 환자 불편 및 진료 왜곡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키로 협의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의 불편가중 및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의정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물리치료 관련 산정기준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어, 1일 30명이 조금 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하고 있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동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도 검토한 바,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양측성 병변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현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향후에는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가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씨젠, 스페인 카탈루냐州와 사업 협력 강화 논의 씨젠은 지난달 30일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의 수장인 살바도르 이야 로카(Salvador Illa Roca, 이하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가 서울 송파구 씨젠 본사를 방문해 천종윤 대표와 회동했다고 2일 밝혔다.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는 천 대표를 만나 씨젠이 진행 중인 카탈루냐주 투자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 사업 협력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씨젠은 전했다. 천종윤 대표는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를 만나 “스페인은 유럽 내 대표적인 체외진단(IVD) 시장으로, 씨젠은 오래전부터 현지 파트너십을 맺고 독보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공유사업과 같은 협업 모델로 ‘질병없는 세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씨젠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다”며 “카탈루냐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의료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씨젠의 혁신적인 기술로 글로벌 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씨젠은 지난달 27일 카탈루냐주에 스페인 1위 진단기업 웨펜(Werfen)과 기술공유사업 법인인 ‘웨펜-씨젠’을 설립했다. 웨펜-씨젠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