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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경영난 심각'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판단촉구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들이 정부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100% 손실보전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실보전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에 대하여 현실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오면서도 진료에만 매진해왔다."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못지않은 고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한편,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인증제와 같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그럼에도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환자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도외시한 채 전문병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전 없이 8월 시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지적하고 "이번 선택진료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도의 처치, 수술, 기능검사분야 수가 인상’ 방안은 수술 위험도가 높고 외래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를 사실상 제외함으로써 해당 전문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하나, 정부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속하였던 100% 손실보전 약속을 지켜라. 특히 손실보전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에 대하여 현실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전문병원의 위상에 걸맞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전문병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선택진료비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당초 100% 손실보전을 약속했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우리는 향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 자진 철회 등 생존을 위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바이며, 정부의 이해와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

 

2014. 6. 19
전국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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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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