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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회장 취임 후 정상화 길 모색

의료계 대통합은 물론 비대위 활동도 활발

대한의사협회가 추무진회장취임 이후 빠르게 정상화길을 모색하고 있다.

추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의료계 대화합을 위해 아젠다를 만들어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임후 첫 번째로 병협을 방문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의협 비대위와도 '긴밀한 관계하에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 4 차 회의를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의사협회 회관 3층에서 열고 추회장의 이같은 행보에 긍정적 신호로 화답하고 나섰다.

추무진회장( 비대위 고문)은 이날 회의에 참석, 앞으로 비대위에서 38 대 의협 집행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협 집행부 파견 비대위원 가운데 공동위원장직을 맡을 것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이날회의에선 이철호 부회장이 비대위에 파견돼 공동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정 되었다. 나머지 파견 비대위원 임명은 이철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앞으로 구성될 대정부 협상위원회(협상팀)의 수석으로 조인성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협상위원회의 세부 구성은 의협 집행부 파견 비대위원 확정 후 논의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정부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관련 비대위의 최종입장은 반대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관련해 복지부에 제 2 차 의정합의에 명시된 협의 논의기구 설립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확인 및 요구할 예정이다.

원격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진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를 회의중 제일 긴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하였으며, 의뢰한 설문조사 문항안에 대한 감수 의견을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이 배석하여 발표했다.

이에 비대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시간을 들여서라도 바이아스를 최소화한 정확한 스터디를 하자는 의견과 회원들에게 비대위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속히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 몇 가지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것을 빠른 시간에 재감수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 번 화상회의 날짜인 7 월 3 일 목요일에 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제 2 차 의정합의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 및 수련평가기구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으며 대전협 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전협 수련환경개선 TFT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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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