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불안한 관계'가 오늘 의협 회관에서 치러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나 아니면 대립적 관계로 회귀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협 집행부(회장 추무진)의 요청으로 이뤄질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는 평의사회에 이어 의협 비대위(아래 전문 참조)까지 나서 개최 자체를 거부하거나 불참을 선언하는 등 매우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상당수 회원들도 보건복지부의 강경 드라이브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설사 설명회가 계획대로 진행된다하더라도 의협 집행부의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24 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의협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다급해진 의협 집행부는 21 일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을 듣는 긴급회의를 거쳐 2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설명회 자체가 의협 회원들이 바라는 쪽으로 진행되어지면 반전의 카드가 실효성을 거둘수 있지만 여러채널을 통해 종합해본 결과 복지부가 원격진료를 연기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추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 보다 시범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 등 그동안 돌발 변수가 많아 기다려 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협측이 동의 하지 않는다해도 의정합의 사항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만간 로드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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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을 듣는 긴급회의에의 불참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이나, 실제 정부의 노림수는 시범사업을 빌미로 현재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개발해 건강관리회사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체의 안전성만을 논하고 자신들의 숨겨진 목표는 감추려고 들 설명 같은 것은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나머지 37 개 협상의제가 의료계에 얼마나 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의 과정이 부족하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먼저 만들 것이 아니라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공청회를 먼저 열어 의료계의 불신을 덜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셋째, 의정협의는 이미 깨진 지가 한참 오래다. 영리자회사 관련 협의체 구성은 등한시 한 채 자기들 맘대로 상위법령마저 무시한 채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해 버린 복지부와 이제 와서 신뢰 관계를 논할 이유가 없다. 나머지 협상의제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과연 약속을 지키기나 할 것인가 의문이다. 넷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및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 등 의료계의 정서가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와의 협상 자체가 어렵다. 복지부의 강공 일변도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는 회원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다. 21 일 복지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을 듣는 긴급회의에 비대위는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의료계의 총의가 모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시범사업 긴급회의 후에 23 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논의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