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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제5정조위-보건복지분과, “에볼라출혈열 대응정책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개최

문정림 의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의 보건복지분과(간사 문정림 의원)는 8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에볼라출혈열 대응정책 확립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최근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에볼라출혈열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제5정조위의 보건복지분과 주도로 정부와 보건의료계와의 협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8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에 따른 당면과제를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에서 추진 중인 에볼라출혈열 대응정책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예방 및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될 주요 현안은 ▲에볼라출혈열에 대한 대국민 불안 해소 방안, ▲서부아프리카 3개국 및 인접국인 나이지리아 체류 교민 대피 시 출국가능 국가 및 치료가능 의료기관 협조체계 등 국외대처 방안, ▲국내 유입 시 확산방지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의 대응치료 프로토콜 보완 등이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좌장을 맡은 문정림 의원의 진행 하에,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이 주제발표를 하고, ▲양병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김성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엄중식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에볼라출혈열과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하고 신속한 대처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와 호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감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자사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정부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보완점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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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