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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개원내과의사회 임원들과 의료현안 대처방안 모색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및 지역 일차의료시범사업, 원격의료시범사업 등 주요 현안 논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21일(목) 저녁 7시30분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무분별한 할인 예방접종에 대한 대처,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등 서울시의사회의 회무 추진 내용, 현재 언급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시범사업,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수흠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개인의 신고가 어려운 만큼 서울시의사회로 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큰 틀에서 복지부와 공단, 경찰, 검찰의 공조체제를 통한 척결노력과 정치적 해결 노력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일부 대형병원의 저가접종에 대하여는 병원의 협조 요청과 더불어 인근 구의사회장들과의 논의와 공조를 통해 접종에 따른 회원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하여는 고․당사업과는 다르게 의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제도인바, 의협의 주도하에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며, 원격의료에 대하여서는 모든 회원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막아야 함을 설명하였다.

그 외에 리베이트쌍벌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원들 보호에 대한 대책, 정부의 정도가 지나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여러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사무장병원, 의료생협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회원들의 제보에 대한 어려움과 지역 일차의료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에 대하여 서울시의사회와 지속적인 의견교환의 자리마련을 요청하였다.

간담회 마치며 임수흠 회장은 의료현안에 대하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필요 부분에 대하여 공조를 같이 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의 자리 마련의 뜻을 밝힌바, 김종웅 회장은 매주 금요일 아침 7시에 개최하는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의 자리에 기회가 되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임원들이 한번 참관하는 자리 마련의 요청으로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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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