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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 긴급 국회 토론회 개최

9월 16일(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9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에서『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이라는 주제로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긴급 토론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정부 부처, 전문가와 소비자·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11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올린다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긍정 반응과 ‘사실상의 증세’란 부정 기류가 뒤섞여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보건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건강 관점에서 본 담배 가격 정책)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문정림 의원의 사회(좌장)로 진행될 지정토론에서는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박사, ▲최비오 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 ▲백혜진 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이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가 참석한다.

지정토론에 이어 청중의 질의를 통한 자유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제조회사들에게 수천억 원대(예상)의 추가 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등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문제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원은 “금연정책 중 가격정책의 알려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이번 토론회가 균형적인 의견 청취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는 의사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은 만큼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언론인ㆍ소비자단체ㆍ의료인ㆍ학계ㆍ업계 인사들이 모인 사단법인으로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청 아트홀에서 담뱃값 인상 관련 1차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 1차 심포지엄 때 연자와 토론자들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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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