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익자 부담 원칙' 원칙에 따라 의약품 원료의 해외 실사를 나가면서 해당 수입 업체에 출장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인·허가 업체가 실사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57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가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외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인해 제대로 해외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 간 상호면제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지 실사의 경우에도 서류 심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