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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해외 실사 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 논란

김현숙의원,투명한 조사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익자 부담 원칙' 원칙에 따라 의약품 원료의 해외 실사를 나가면서 해당 수입 업체에 출장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인·허가 업체가 실사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57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가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외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인해 제대로 해외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 간 상호면제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지 실사의 경우에도 서류 심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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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단행…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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