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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혈인구고령화로 혈액수급 안정성 위협

문정림 의원, “최근 5년간 헌혈 인구의 90%는 16세 이상- 40세 미만,혈액수급의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 16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인구가 헌혈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이 중 만 20세에서 만 29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헌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경우, 헌혈 가능인구 감소와 수요인구 증가로 인해 안정적 혈액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의 분석 결과, 올 해 8월 기준,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헌혈자가 전체 헌혈자의 약 90.0% 를 차지했다. 만 40세 이상의 헌혈자는 약 10%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헌혈자가 전체 헌혈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표1].
 
혈액 공급의 90% 이상을 젊은층에 의존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혈액수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4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88.7명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는 2017년에 이르면 104.1명으로 늘어나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우리나라의 혈액관리 정책’에 따르면, 헌혈의 82%가 30세 이하에서 이뤄지고 있고, 수혈은 노인층에서 6∼8배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심각한 혈액 부족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은 수혈을 줄이는 정책으로 변환을 시도해 재정절감과 국민보건증진을 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자의 진단명, 수술 정보, 사용한 혈액보존 등을 포괄하는「혈액관리시스템(Patient Blood Management)」을 도입하여 효과적 치료와 의료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역시 2010년 제 63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환자혈액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미국의 경우, 혈액정책의 전환으로 2011년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9%가까이 수혈과 혈액공급을 줄였으나, 우리나라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에만 머물러 있다”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질본에서 발간하는 수혈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 혈액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한정된 수혈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철분제제 사용 등 비수혈 치료법의 급여화로 수혈 대체 치료법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 최근 5년간 헌혈 현황(연령별)
(단위 : , %)

구분합계16~1920~2930~3916~39세평균40~4950~5960세이상
2014.
8
1,891,115637,535825,730238,2031,701,468135,47147,5186,658
(33.7)(43.7)(12.6)(90)(7.2)(2.5)(0.4)
20132,708,173981,9781,147,317333,2042,462,499174,76662,1508,758
(36.3)(42.4)(12.3)(91)(6.5)(2.3)(0.3)
20122,542,495979,2851,023,235318,0982,320,618159,22855,6267,023
(38.5)(40.2)(12.5)(91.2)(6.3)(2.2)(0.3)
20112,448,516993,913955,789297,1862,246,888145,93349,8415,854
(40.6)(39.0)(12.1)(91.7)(6.0)(2.0)(0.2)
20102,514,699974,7591,028,582314,9502,318,291144,20547,0935,110
(38.8)(40.9)(12.5)(92.2)(5.7)(1.9)(0.2)
20092,461,880863,4431,085,793322,2872,271,523142,57743,8373,943
(35.1)(44.1)(13.1)(92.3)(5.8)(1.8)(0.2)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 2010-2060 연령계층별 구성비

연도남녀전체남자여자
구성비구성비구성비
014156465+014156465+014156465+
          
201016.172.811.016.874.29.015.571.413.1
201115.673.011.416.274.59.315.071.513.4
201215.173.111.815.774.69.714.671.613.9
201314.773.112.215.274.710.114.271.514.3
201414.373.112.714.874.710.513.871.414.8
201513.973.013.114.474.710.913.471.315.2
201613.672.913.514.074.611.313.171.215.7
201713.472.614.013.974.411.813.070.916.2
201813.372.214.513.874.012.212.970.416.7
201913.271.715.013.773.512.812.869.917.3
202013.271.115.713.672.913.512.869.318.0
202113.270.416.513.672.214.212.768.518.7
202213.169.617.213.671.515.012.767.819.5
202313.068.918.113.570.715.812.667.120.3
202413.068.119.013.469.916.712.566.221.2
202513.067.219.913.469.017.612.565.322.2
202612.966.320.813.368.218.512.464.423.2
202712.865.421.813.367.419.412.463.524.1
202812.764.622.713.266.520.312.362.725.0
202912.763.823.513.165.821.112.261.925.9
203012.663.124.313.065.021.912.261.126.7
203512.059.528.412.561.725.911.657.431.0
204011.256.532.311.658.929.510.854.235.0
204510.454.535.110.857.132.110.052.038.0
20509.952.737.410.355.334.39.650.140.4
205510.051.638.410.354.135.59.649.241.2
206010.249.740.110.551.837.79.847.742.5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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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