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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씨 임명

성이사장 임명과 관련 야당의원 강력 반대 등 시끌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씨(65세, 前 서울대학교병원장.사진)가 임명(12월1일) 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성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0.20)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1.7)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2.1) 되었다.

성이사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바 있다.
   

-신임 성상철(成相哲) 이사장 약력

□ 1948.11.10일생(65세), 경남

□ 학 력
  ○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 박사(1983)
  ○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 석사(1976)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1973)
  ○ 경남고등학교 졸업(1967)


□ 주요 경력
  ○ '13.10~'14.10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 '11.01~'11.0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 '10.05~'12.05 대한병원협회 회장
  ○ '05.10~'06.06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 '04.05~'10.05 서울대학교병원장
  ○ '02.07~'04.05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 '81.11~'14.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교수

□ 논 문
  ○ 국제전문학술지(SCI급) 등 14개 학술지 발표

□ 수 상
  ○ 홍조근정훈장(2002)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의원등은 성상철씨 건보공단 임명과 관련 '즉각 철회 할것'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성상철전서울대병원장의 경력등을 내세워 임명 강행을 강하게 반대하며 "건보공단 노조,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정부는 성상철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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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