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1조 5,357억원(증액 1조 5,445억원, 감액 △88억원)

o 예산 : 증액 1조 5,181억원, 감액 △35억원

o 기금 : 증액 264억원, 감액 △52억원

* (건강증진기금) 증액 221억원, 감액 △52억원, (국민연금기금) 증액 15억원, (응급의료기금) 증액 29억원

◇ 주요 증액사업

o 생계급여 +652억원, 의료급여 +214억원, 주거급여 +1조 1,073억원, 교육급여 +1,353억원, 해산장제급여 +1.6억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반영

o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195억원 ⇒ 지원단가 인상(24.7→25.9백만원)

o 경로당냉·난방비 +298억원

o 노인일자리운영 +117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참여기간 확대(3→6개월, 107억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2.4억원, 전담인력처우개선 7.7억원

o 노인건강관리 +39억원 ⇒ 치매관리 11억원, 노인실명예방 8억원, 인공관절수술비 20억원(신규)

o 영유아보육료지원 +470억원 ⇒ 보육료 인상(3%, 450억원)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20억원)

o 어린이집지원 +284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15→17만원, 179억원) 및 교사겸직원장지원비(월7.5만원, 105억원) 반영

o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15억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1억원(신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o 암환자의료비 지원 +30억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33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0억원

※ 아동학대 예방 +83억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복권기금)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7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3억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억원

◇ 주요 감액사업

o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2억원, 뷰티산업선진화 △4.25억원, 100세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R&D △14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5억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5억원,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6.4억원, 의료시스템수출지원 △5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46억원

사 업 명

’14년

’15년

증감 내역

본예산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총계

1,535,766

증액 1,544,531 / 감액 △8,765

◇ 일반회계

1,506,457

(감액사업)

△3,525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1,500

5,400

△1,400

4,000

∙재난피해자안심서비스구축 △9억원

∙노인노쇠코호트구축 및 중재연구사업 △5억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00

400

△200

200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일부 삭감

∙제약산업 육성 지원

5,690

9,835

△500

9,335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 건립 △5억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7,026

8,612

△500

8,112

∙중동 메디타워 타당성 조사 △5억원

∙뷰티산업 선진화

675

675

△425

250

∙해외뷰티전문가 국내연수 감액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497

3,122

△500

3,362

∙저출산 고령화 정책 홍보비

(증액사업)

1,509,982

∙생계급여

2,523,954

2,633,574

65,204

2,698,778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613억원

∙이행기급여 : 39억원

∙주거급여

728,487

-

1,107,341

1,107,341

∙지원대상 97.3만가구: 10,092억원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70억원

∙이행기급여 : 911억원

∙교육급여

111,053

-

135,268

135,268

∙지원대상 30만명: 1,162억원

∙부양의무자기준폐지: 191억원

∙해산장제급여

21,244

21,244

157

21,401

∙부양의무자기준완화: 1.6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4,436,554

4,511,974

21,437

4,533,411

∙부양의무자기준완화: 214억원

∙기초생활보장관리

700

1,448

400

1,848

∙맞춤형 급여개편 안내비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2,865

49,741

535

50,276

∙자활연수원운영비 5억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24

921

100

1,021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31,974

136,547

1,170

137,717

∙기본운영비

* 단가 438만원/월→ 443만원/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1,101

35,767

1,296

37,063

∙재활병원 3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세종시) 0.97억원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 8.7억원

(화순 : 3억원, 홍천 5억원,대전 0.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408,525

19,488

428,013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24,706천원→25,886천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660

4,660

620

5,28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억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2.1억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1.1억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05

401

150

551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비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7,622

17,622

700

18,322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실시(14개소)

∙영유아보육료 지원

3,329,228

3,002,338

47,035

3,049,373

∙0～2세, 장애아 등 보육료 3%인상(3월 이후) 450억원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 20억원

∙인구정책추진지원

449

416

390

806

∙전문인력강사 양성 및 교재개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00

-

5,000

5,0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50억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859

1,026

30

1,056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497

3,122

740

3,362

∙지자체 국민인식개선사업 지원 5.9억원

∙민간단체 가족가치관 확립 홍보 활동 지원 1.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5,662

3,792

1,000

4,79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1개소)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8,600

8,450

1,350

9,800

∙평가인증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150,533

149,220

28,416

177,636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15→17만원/월

∙교사겸직원장 지원 7.5만원/월

∙공공형어린이집

38,528

42,246

1,825

44,07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규 100개소)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112

1,212

200

1,412

∙인천사할린 동포 복지회관 기능보강비 2억원

∙고려인정착지원센터건립

-　

-　

300

300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설계비 3억원

∙노인단체 지원

40,241

11,150

29,853

41,003

∙대한노인회 0.6억원

∙경로당냉난방비 297.93억원

∙노인일자리 운영

305,190

332,574

11,673

344,247

∙재능활용형 일자리 106.6억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2.4억원

∙전담인력처우개선 7.7억원

∙장사시설설치

40,623

27,921

600

28,521

∙문경시 장사시설 확충 2억원

∙친자연적 장례문화 체험교육 및 홍보 4억원

∙사회복지통합정보망구축 및 운영(정보화)

26,774

21,095

1,500

22,595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1,164

1,884

200

2,084

∙전문인력 지원 보조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6,822

5,609

53

5,662

∙차세대 기부식품관리시스템(NFMS) 구축에 따른 전담인력 1명 증원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 정상화(정보화)

-

550

250

800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 정상화 따른 자산취득비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6,763

9,587

253

9,840

∙사회복무요원의 심화직무교육 확대(2→3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96,711

78,386

9,098

87,484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3개월 지원(3,482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9,150

8,845

100

8,945

∙아태지역 보건의료 국회의원 연맹 행사지원

∙소록도병원관리

3,018

3,018

500

3,518

∙한센역사자료관 건립비

∙해외환자 유치 지원

18,526

5,113

450

5,563

∙잡포털 및 전문인력관리 사업 4.5억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4,526

7,102

700

7,802

∙’15년도 오송 화장품 뷰티 박람회 7억원

∙한의약산업육성

3,451

4,051

3,000

7,05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 : 20억원

∙한약진흥재단 설립추진단 운영 : 10억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1,721

11,421

400

11,821

∙보건의료 국민안전 구축 정책연구 : 2억원

∙국민의료비 절감 근거 연구 : 2억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64,434

66,977

2,000

68,977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영주적십자병원 기숙사 신축)

∙연구중심병원육성(R&D)

10,000

14,500

2,500

17,000

∙연구중심병원 육성(신규과제 1개)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기술개발(R&D)

　-

-　

1,000

1,000

∙질환유전자 분석 플랫폼 개발 5억원

∙암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억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20,468

20,831

1,000

21,831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지원 10억원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

5,774

8,607

600

9,207

∙전남 통합의학센터 연구개발 지원 5억원

∙중부권 한국형 융합의료센터 건립 1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4,000

1,500

2,500

4,000

∙통합의료 연구개발비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2,579

2,779

1,000

3,779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018

995

100

1,095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

∙한센병환자관리지원

10,792

10,122

500

10,622

∙여수 애양원 한센기념관 전시설치 사업 5억원

◇ 지특회계

5,000

(증액사업)

5,00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경제)

* 일반회계 → 지특이관

-

53,472

5,000

58,472

∙대구경북첨복단지 지원 50억원(장비비 13억원, 운영비 37억원)

◇ 책특회계

3,100

(증액사업)

3,100

∙서울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7,733

7,636

100

7,736

∙국가정신건강증진지원연계망구축 0.6억원

∙북한이탈자 정신건강지원사업 0.4억원

∙서울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96

5,186

3,000

8,186

∙국립정신건강센터(가칭) 의료 연구장비 증액

◇ 건강증진기금

16,889

(감액사업)

△5,240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

990

△640

350

∙원격의료 활용모델개발 △3.7억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 △2.3억원

∙사업운영비 △0.4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1,277

152,100

△4,600

147,500

∙대학교 금연지원사업 삭감

(증액사업)

22,129

∙모자보건사업

41,186

43,157

4,141

47,29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1.4억원(신규)

∙노인건강관리

13,997

12,597

3,948

16,545

∙치매관리사업 11억원

∙노인실명예방 8억원

∙인공관절 수술비 20억(신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7,486

15,737

2,000

17,73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0억원

∙혈액안전관리

5,721

5,431

430

5,861

∙혈액안전감시사업 4억원

∙구강건강관리

14,152

7,451

1,700

9,151

∙노인의치틀니지원 증액

∙국가암관리

26,483

25,159

50

25,209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확대(30세이상→20세이상)

∙암환자 지원 사업

23,688

18,640

3,000

21,640

∙암환자의료비 30억원 증액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2,125

43,799

300

44,099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3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81,611

261,745

560

262,305

∙예방접종사업 평가 4억원

∙위탁기관 관리 0.6억원

∙시스템구축 1억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5,943

5,943

2,200

8,143

∙두창백신 구입 17억원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5억

∙감염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3,618

3,737

300

4,037

∙감염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확대 및 매개체 분포조사 3억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2,797

2,957

200

3,157

∙현장시스템 개발 및 진단키트제작 2억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9,691

26,722

3,300

30,022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지원 (비급여) 사업 추가지원 1억원

∙‘15년 내 재가호흡보조기 및 간병비 등의 급여화 지연으로 인한 증액 32억원

◇ 응급의료기금

2,860

(증액사업)

2,860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2,243

8,031

1,000

9,031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9억원

∙화학재난대비 중독치료지원 1억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31,696

32,126

360

32,486

∙소아환자야간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5개소 추가 (15개소→20개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3,708

12,575

1,500

14,075

∙신생아집중치료실 10병상추가(40병상→50병상)

◇ 국민연금기금

1,460

(증액사업)

1,460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전직원 주거지원

4,324

7,871

1,460

9,331

∙공단 본부이전직원 임시사택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