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중인 '일괄약가 인하'가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끝장토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관계요로에 전달하는 한편 일반대중을 상대로 대중광고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등 어느때 보다 이의 저지를 위해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일괄약가 인하' 정책 방침은 나바론의 요새 처럼 굳건하게 지켜져 왔다.

그러다가 일괄약가 정책을 사실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진수희장관의 퇴임 이후 일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지만, 복지부의 근본적 정책은 조금도 바뀐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희망의 빛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일괄약가 인하의 부당성이 여야의원 가릴것 없이 제기 되었지만 정책 기조 자체를 뒤엎을 만한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일부 진전된 답변을 내놓았다.장관의 이같은 답변과 얼마전 협회 회장단과의 면담 내용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혹시나 일괄약가정책의 변화가 있는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이후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끝장 토론'이 알려지면서 희망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일괄약가 인하와 관련한 끝장 토론은 복지부가 국감에서 제기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성의차원의 대화'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진단은 제약업계가 그동안 일괄약가 인하의 부당성과 파장 및 고용효과등 구체적 사례를 여러차례 복지부에 제출하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장차관에게 충분하게 브리핑해 그 내용을 너무도 잘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일괄 약가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여론등을 감안해 대화와 토론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약가 인하를 추진할수 밖에 없다는 정책 홍보에 나설 가능성있다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의 '일괄약가 인하와 관련한 고시' 언급과 그동안의 경과 과정에서도 엿볼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의 대화는 피할 이유도 없지만 '일괄 약가 인하' 저지와 관련해 그동안 제약협회가 추진해온 정책방향도 이싯점에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