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이 의보공단의 발표대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병원과의 합의는 실패한채 공단이 약국등 6개 단체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서둘러 발표해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병협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병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르 뒷받침 하듯 공단 발표후 대한병원협회는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등 성명을 발표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17일 자정을 시한으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저수가체계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의료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병협은 먼저 "2,500여 전국 병원은 지난 10년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건비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적하고 "최근들어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인상률로는 병원경영을 유지하기 어렵기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1.9%의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으로는 병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 간신히 유지해 온 의료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가계약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수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그리고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장성 등 세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당장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체계는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특히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치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보공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의협,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상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측의 기대와의 큰 격차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양측에 전달하면서 상호 합의 가능한 인상률을 조율하는 중재를 통해서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금년 협상에서는 그간 상호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연중 공급자들과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하여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대해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