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고,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대상 의료기관
유형 | 병원명 | 금액 (백만원) |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보라매병원, 명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경상대병원, 강원대병원, 인하대병원, 강남성심병원, 고대구로병원, 상계백병원, 제주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동아대병원, 원광대병원, 국군수도병원 | 29,830 |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마산의료원, 전주예수병원, 대구의료원,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서북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국립목포병원, 서울동부병원, 대전국군병원 | 10,361 |
집중관리 병원 (14개소) |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좋은강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메디힐병원, 강릉의료원, 카이저재활병원, 창원SK병원 | 47,690 |
발생․경유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 서울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성빈센트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구리병원, 평택성모병원, 성남중앙병원, 박애병원, 다보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오산한국병원, 김제우석병원, 창원힘찬병원, 비에비스나무병원, 사랑플러스병원, BHS한서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센트럴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 11,350 |
발생․경유의료기관 (의원급, 54개소) |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 메디홀스의원, 한사랑의원(대전 중구 부사동), 한사랑의원(대전 서구 둔산동), 하나로의원, 서울재활의학과의원, 서울내과, 양지서울삼성의원, 속편한내과, 향남연세소아청소년과, 연세내과의원, 최선영내과의원, 365서울열린의원, 속편한내과의원, 옥천제일의원, 황외과의원, 강동신경외과의원, 연세신경과의원, 성모가정의학과의원, 시원한이비인후과의원, 김제미래영상의학과의원, 새서울의원, 진영의원, 송태의내과, 임홍섭내과의원, 윤창옥내과의원, 경주이피부과의원, 중앙외과의원, 코코이비인후과, 새우리의원, 백신의원, 본이비인후과, 향기나는내과의원, 수지21세기의원, 서종내과의원, 현대의원, 차민내과의원, 서울의원, 박내과의원, 김포수비뇨기과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박소아청소년과의원, 자혜내과의원, 김정호이비인후과의원, 이운우내과, 곰바우한의원, 소망이비인후과의원, 목차수내과의원, 일선당한의원, 수서제일의원, 은혜이비인후과, 365연합의원, 연세허브가정의학과, 삼육오연합의원 | 769 |
계 | 100,000 |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하였으나,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하여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유형 | 의의 | 금액(백만원) |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 29,830 |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 10,361 |
집중관리병원 (14개소) |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병원 | 47,690 |
발생․경유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부가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 11,350 |
발생․경유의료기관 (의원급, 54개소) | 769 | |
계 | 100,000 | |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하여 산정하였으며,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8.24∼9.4)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로,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하였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하였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