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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충북대 임병인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29일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병인(林炳仁)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임병인 원장은 1960년생으로 2007년부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병인 원장이 사회보장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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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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