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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후속조치 수립...5년내 보건산업 키워 수출 2배,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16~’20) 발표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 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향후 5년간 수출은 지난해 기준 9조원에서 ‘20년까지 20조원으로, 일자리는 ‘15년도 76만명에서 ‘20년까지 94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의료와 ICT·BT 등 융합·발전으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절적 대책을 넘어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및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립되었으며, 보건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미래를 선도해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맞춤형 건강관리·치료가 실현되는 등 국민의 보건이 향상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핵심 대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품의 경우 첨단·차세대 의약품 및 백신 등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 기초연구성과를 제약기업으로 이전· 상용화를 지원하고(’18),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17), 백신 개발 투자 확대(‘16. 95억 → ’17.(안)116억)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 육성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신약 : (’15) 2개 → (’20) 17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 (’15) 0개 → (’18) 2개.


의료기기는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연계·지원하고(‘18), 의료로봇 등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확대(‘16. 6개 → ’17. 10개)를 추진한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 확대 및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해  의료기기 성능 비교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를 도입(‘17) 할 계획이다.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선도기업 육성으로 의료기기 제조·A/S 및 IT·헬스케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유망 분야 R&D 투자 신설(’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년),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포장공간비율 10∼25%→35%),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17년) 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년까지 Global TOP 10에 우리 기업 진입이 전망된다. 태동기 산업인 정밀의료·재생의료, ICT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제도화를 지원한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8.10)된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10만명)하여 연구·산업 목적으로 개방하고(‘17∼’21), 3대 진행성 암 환자 임상시험을 통한 맞춤형 치료법 도출(’17∼’21) 등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한다. 손상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도 활성화 시킨다.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첨단재생의료법」제정하여 임상진입 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간의 대폭 단축을 추진한다.(‘15. 2∼5년 → ’17. 약 3개월)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진료정보 교류에 기반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17),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에 분석·활용을 지원(’17년 시범사업→’18년 본사업)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도 강화된다.


보건의료 R&D 실용화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한다.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기능 강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확대(’16. 53개 → ’20. 100개), MD-PhD 기술협력* 지원을 실시하여 의료 창업을 촉진(‘17) 시킨다.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홍릉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6∼‘18),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센터 설치(’18),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운영한다.(‘17)


또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needs)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되었으며(‘16. 2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 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보건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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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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