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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3배 빠른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시작

다발생 청구오류 항목 점검 확대 및 분석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9월 12일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개편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점검 속도를 높이고, 점검항목도 확대하여 요양기관별 청구오류 유형 및 분석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청구물량 집중시기의 전산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여 신속·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전용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사전점검 서버 이중화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월초 물량집중에 따른 접속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든지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개편 전에는 진료비 청구명세서(1만 건 기준) 점검 시 약 2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전용시스템 구축으로 3배 빨라진 40분 내에 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6년도 사전점검서비스는 746항목으로, ‘15년도 703항목보다 43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연내에 790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항목 확대에는 청구방법 개정 등과 관련한 필수 기재사항 누락·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단순 행정적 착오로 청구오류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을 주로 반영하였다.


또한, 전산점검 항목 중 청구오류 다발생 및 이의신청 등이 많은 44항목을 추가 검토하여 9월말까지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포털을 이용하는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오류 발생 유형 및 분석정보 등에 대한 맞춤 정보 서비스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주요 정보는 불능․조정 코드별로 건수와 금액 등 상세내역과 월별 추이 및 진료 분야별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부터 청구․심사까지 단계별 청구오류 발생유형을 업무 흐름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다발생 항목 정렬기능 등을 통해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심사평가원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항목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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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