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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시대 오나

복지부,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10월 5일(수), 오후3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가칭)‘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이하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보건의료정보표준 전담기구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때 적절히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 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의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화의 필요성과 도입요건 등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어나갔다.
  

주제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경희교수(좌장)․연세대의료원 김성수교수․경북대 김일곤교수․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비트컴퓨터 전진옥대표․분당서울대병원 황희교수가 참여하였으며,주제토론과 함께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계 및 관련 IT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에 관해서는 ’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의원간에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 :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시 진료기록을즉시 전달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편의 확보․진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이미 확인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표준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방침으로 금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기본이며, 표준의 정립으로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전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경희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자 국가단위의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계기로 미래보건의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좋ㄹ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결과를 반영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16년 12월까지 제정․의료기관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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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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