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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보건복지부,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응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오는 7월 이후 수가개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적정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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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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