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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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보건복지부,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등록 2017.02.01 09:49:4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

-최근 3년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현황

(‘16년 12월말 현재,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총 계		776	3,482,831	686	3,280,431	732	3,420,967
뇌사장기, 인체조직 계*		663	3,352,094	598	3,174,202	624	3,293,603
뇌사 장기	소계	558	2,648,511	471	2,345,863	532	2,667,264
	장제비	490	882,000	382	687,600	440	792,000
	위로금	447	804,600	371	667,800	425	765,000
	진료비	413	600,236	347	514,275	395	615,242
	장례지원	66	350,875	87	465,388	91	489,622
	기부금	2	10,800	2	10,800	1	5,400
인체 조직	소계	215	703,583	238	828,339	184	626,339
	장제비	79	142,200	82	147,600	64	115,200
	위로금	189	340,200	193	347,400	156	280,800
	진료비	74	83,138	82	93,463	59	81,438
	장례지원	26	138,045	45	239,876	27	143,501
	기부금	-	-	-	-	1	5,400
손실보상금		71	88,190	33	49,966	50	71,178
유급휴가비		40	42,384	55	56,263	58	56,186
검진진료비		2	163	-	-	2	602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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